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법을 윤리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법은 도덕이나 정의(正義)가 아니다. 법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며, 국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그 권위를 유지한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항상 같은 패턴을 따랐다.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강력한 리더가 생기고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
때로는 법이 ‘도덕’과 비슷한 가치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건 집단의 질서가 동일한 신념을 공유할 때 해당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법이 집단의 이익을 따르는 제도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
일례로 어떤 국가의 상당히 도덕적인 국민도 난민 집단이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역에 터전을 요구한다면 대체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다. 국가는 자국민의 이해를 우선(이건 단위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된다)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독립운동가가 일본 관료를 사살하는 장면을 영화로 지켜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이토 히로부미를 위인으로 취급하는 일본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이건 그들이 내세우는 도덕심이라는 것도 결국 해당 집단의 이익에 기반한 승리자의 도덕이며, 개척자의 도덕을 반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이나 물자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보통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가치관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위정자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는 의외로 도덕심보다 지지층의 이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트럼프나 빌 클린턴, 두테르테나 푸틴 등의 높은 인기는 이를 증명한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런 집단적 도덕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며, 이건 실제 종교의 영역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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